한국도 日에 상응조치…일본인 무비자입국·기존비자 효력 정지

비자발급시 건강확인·특별입국절차 적용…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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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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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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