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공정위 전 국장 유선주,
그들은 왜 공정위를 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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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9-11-15 [12:57]

[임두만 기자] sk케미칼, 애경산업,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이 죽음의 물질은 물경 1,4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향기가 좋다고 광고하여 판매한 이 물질 때문에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사망한 이들 1,400여명의 피해자들 말고도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피해자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도 6,3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옥시 등 기업 대표들이 법적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사태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함께 국내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와 국회는 특별조사위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불공정을 폭로하는 가지회견 안내 보도자료 표지 이미지  © 임두만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인 너나우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영 씨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기업의 문제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을 외부에 공개. 내부제보자가 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앞에서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14,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 서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어 이는 결국 공무원들의 '퇴직 후 진로와 밥그릇 때문'이란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은영 대표는 공정의에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서 받아 본 자료를 제시하며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 조사의 처분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고 폭로했습니다.

 

▲ 이은영 대표와 유선주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불공정에 대해 브리핑 중이다.  © 임두만


이 대표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정위 내부전산망 사건처리 3.0’에 이 사건 처분시효가 2016101일로 기록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자료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광고를 조사한 것은 2011년, 그러나 이때 공정위는 기업들의 광고가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 이때도 공정위는 기업들의 광고에 대해 무혐의...

 

이후 공정위는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던 2016년에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다시 공소시효 만료(2016831)가 얼마 남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종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공정위의 처사에 피해자도 언론도 사회도 공정위가 기업들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사건은 별개라며 “(2016년 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처분시효는 20215월까지이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 과징금 부과, 경고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공정위가 처분시효가 2016101일이라는 내부자료가지 만들어 놓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후인 20179월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위해성을 입증할 자료를 받았다며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2011년 조사 대상과 2016년 조사 대상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 지난해 내려진 처분은 시한이 도과했다며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애경, 이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같은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이에 대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2)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는 처분시효를 넘긴 늑장대응이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패소할 걸 알고서도 면피성과징금 처분을 내리려고 처분시효가 지난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유 전 관리관은 이날 공정위는 2016년 심의종결 처분을 하면서 언제든 추가 위해성을 입증하면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내용이 담긴 2시간 기자회견 중 발표문만 정리한 1부입니다. 또2부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입니다.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조직인지 대기업을 위한 조직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보고 들으면서 일본의 아베정부가 자신들 잘못을 어떻든 면피하려 하는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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