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는 공정했을까?
유선주, 이은영의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2부

가 -가 +

임두만
기사입력 2019-11-15 [15:54]

[임두만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내부고발자가 된 유선주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 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양산되고 사회문제가 되어도 공정위 등이 기업을 끊임없이 보호하려 하는 것은 이들 기관 퇴직자가 기업에 재취업, 후배들에게 줄기찬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유 전 국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0164월경 공정위에 가습기살균제의 안전한 성분 사용등 안전성에 대한 거짓광고를 한 SK케미칼 애경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공정위는 안전한 성분 사용거짓광고를 일체 조사하지 않고 숨긴 채 2016819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인체유해성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처분 종결을 했습니다라고 공정위의 은폐시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공정위의 행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런 문제들은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선주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추광규 기자

 

따라서 이 참사의 해결책은 정권 책임자의 결단에 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업과 유착된 공직자들의 일벌백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또한 이 문제에서는 철저한 수사라는 립서비스도 없을 만큼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기자회견이 보도된 언론사들의 기사에 대해 15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16년 재조사 당시에는 환경부의 CMIT/MIT 함유 제품의 단독 사용자에 대한 피해자 인정과 질병관리본부의 폐섬유화 소견 미발견이라는 동물흡입실험 결과가 상치되는 측면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2016.8.19.)하였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유 전 관리관의 불처분 종결에 대해 판단유보였다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당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자세까지 이미 예측한 것 같은 내용이 전날 회견을 촬영한 본 영상에서 나타납니다. 피해자 대표로 나선 이은영 씨는 피해자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자신들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헌법소원 기각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 이은영 대표와 유선주 국장이 공정위의 문제점을 브리핑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이 영상은 이런 전반적인 공정위의 문제점을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물론, 시민단체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적나라하게 지적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견은 이 사회적 참사의 해결을 위해 정권차원의 결심이 있어야 함을 알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선주 전 관리관은 본 신문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앞서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권과 소추권이란 힘을 가진 정부기관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사회적 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도 피해자들의 상처,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은 충분히 깊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깊이만큼 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잘못한 대기업 그룹의 대표 등도 나서서 사과를 하고 전체 소비자 피해자들 위해 관심을 갖고 분쟁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공무원들은 발본색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게 부패행위 관리감독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하실 공직기강 세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 전 관리관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본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Sk 케미칼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가려내고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봐주고 가담한 공범부분도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범 중 주범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광범위한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단 '정치공무원'과 적극 관여 실무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다시는 거짓 변칙 행정이 없도록 공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강력 개진했습니다.

임두만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인터넷언론인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