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민석 변호사 "금융사기범의 배후세력도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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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19-10-16 [18:18]

[임두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는 지난 12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9차례 열렸다. 그리고 7차 집회부터 이 집회 참석인원이 늘어나더니 8차와 9차 집회는 수십만을 헤아리는 인파가 서초동에 모였다.

 

이들 인파는 서초사거리를 기준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성모병원에 이르는 8차선 1.6km, 서리풀 터널에서 교대역에 이르는 8차선 약 1km 등 인도포함 도로폭 50m 거리 2.6km를 메웠으므로 주최측이 100200만을 주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 적게 잡아도 대략 수십만은 되는 인파였다.

 

이들은 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으며 구호 또한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집회가 이처럼 대규모였음에도 이전 박근혜 탄핵요구 집회와는 반대로 전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했다. 반면 반대편 시민들을 도리어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즉 이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는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말이다.

 

왜 그랬을까? 단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아니다. 이들이 전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의 결집목적이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구하기였음을 집회 주최측 스스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이들의 구호인 조국수호가 조국 퇴진을 원하는 측과 그 외 말없는 다수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의 폐해인 피의자 망신주기 수사와 같은 검찰적폐의 개혁을 전 국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조국수호 검찰개혁구호가 담긴 집회에는 동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측은 말한다.

 

▲ IDS홀딩스 배후세력에 대한 뇌물죄 고발로 검찰청을 찾은 이민석 변호사 

이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 신문고뉴스는 검찰개혁을 진실로 바라는 검찰출신의 이민석 변호사와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미 1부와 2부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변호사는 금융사기의 추적자다. 그는 IDS홀딩스(대표 김성훈, 징역 15년 확정)가1만여 명을 상대로 1960억 원이란 거액을 탈취한 금융사기를 추적하는 약탈금융반대국민행동과 함께하는 변호사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인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대표 이철, 구속 징역 12년 확정)도 물론 추적 중이다.

 

이 같은 추적 과정에서 그는 거액의 금융사기는 필연적으로 정관계 고위층의 비호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런 금융사기에 당해 수십명(실제 IDS홀딩스 피해자만 50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금융사기 비호자도 이들을 죽인 간접적 살인자임도 피력했다.

 

나아가 그러함에도 지금까지의 검찰은 이들 정관계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도리어 봐주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덮고 가기에 바쁜 것 같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들 비호세력을 강력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검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이런 사기범들이 서민들을 탈취하여 은닉한 재산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추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검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기소제’ ‘검찰총장, 검사장(지방청장) 직선제를 제안한다. 이 영상은 앞서 업로드한 1부와 2부에 이은 이민석3로서 앞서 언급한 금융사기 사건의 전말과 검찰개혁에 대한 이 변호사의 절절한 제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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