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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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07 [01:3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이에 여권과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서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강력한 논평을 내는 등 여당이 검찰권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정국이 흐르고 있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석열 후보자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이처럼 피의자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9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만으로도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이례적이지만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7일 검찰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즉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의 마감을 앞둔 6일 자정 무렵 검찰의 정 교수 기소 소식이 날라든 때문에 당 내외부가 더욱 분개한 모습이다.

▲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조국 후보자...지친기색이 역력하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따라서 홍 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대변인은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정 교수 기소는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의 소환없이 기소하는 것이 없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자격하는 듯한 검찰권 행사는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로 하던 청와대의 기류가 바뀔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떻든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는 매우 심화할 수 있다. 검찰이 대통령이 국회에 창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한 마지막 날 이처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를 취재하는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늦은 시간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말해 극도의 반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날이 밝으면 더욱 겉으로 표출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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