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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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18: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은 기소된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보석을 취소한 것이다.

 

▲ 정경심 교수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으나 정교수는 답하지 않았다.(서울구치소 출소 당시, 신문고뇨스 자료사진)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 사모펀드 비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조작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 1억 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조작 사모펀드 비리 등 15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유무죄를 첨예하게 다퉜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 증명서도 허위발급이라 봤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모펀드 횡령 의혹,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규정에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나아가 정 교수가 자신의 혐ㅢ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조카인 김경록 씨에게 지시했다면서 증거은닉 및 교사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모펀드 횡령 건과 증거은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조작 등을 우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도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종결일까지 정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 형량에 괘씸죄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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