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도 감사관실 조사 착수... 김보미 강진군의장 관용차 월권 감찰 논란

- 전남도 감사관실, 명절 앞둔 정당 감사 주장
- 전남 무안경찰서, 고발장 접수하고 조사 착수
- 김보미 의장 “지방의회 의장은 감사 대상 아냐... 강압적 과잉 감사”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되는 부당한 사건, 반복되지 않는 이정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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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령 기자
기사입력 2024-02-23 [19:27]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불발된 후 오현식 전국지방의원협의회장(왼쪽)과 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오른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미 의장 페이스북   

 

[IMB통신 김혜령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량에 대한 이례적인 감찰로 도마 위에 오른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전남 무안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 2명은 지난 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2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명절 전 공무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택배물품을 비롯해 차량 내부의 개인물품까지 수색하고 사진을 찍는 등 강압적 과잉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들은 당시 차량 수색 후, 운전원을 군청 감사실로 입실 조치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김 의장의 개인물품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없이 수색하고 출처를 추궁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적인 정당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먼지털이식 부당 감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라남도 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의 본청과 직속기관을 비롯해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김보미 의장은 전남도 감사관실에 <당시 택배 2건 이외에 감사 대상과 무관한 개인 소유의 물품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개봉 확인한 점>,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업무 관련성, 대가성, 반환조치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점>, <차량 내부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의회와 구매업체와의 계약내역을 요구한 점>,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의회와의 계약내역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유례없는 의장 관용차량 수색과 감찰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한 감사였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해 지방의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관실은 권익위와 행안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협의 하에 실시하라는 전라남도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일부 언론에 감찰 내용이 유출되는 등 감사관실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김보미 의장은 부당하고 위법적인 과잉 감사로 인해, ‘강진군의회가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감사 내용이 유출되어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남도 감사관실 청렴지원관과 공직조사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의회를 방문했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의욕이 앞선 과잉감사로 이해하고 해명과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영장 없이 차량 개인 소지품들을 수색당하는 모욕을 당했고, 이러한 부끄러운 내용들이 왜곡되고 과장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지는 굴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제가 겪었던 부당한 일들, 의장이라서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고발인 A씨가 무안경찰서에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을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남도 감사관실의 지난 7일 감찰 행위는 차량 수색죄, 공무사항 기밀 누설죄, 강요죄 등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인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보미 의장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잡음은 지난 1월 5일 강진군의회 6인의 의원들로부터 의장 불신임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역 청년당원들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에 힘입어 11일 만에 철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 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김승남 의원과 김보미 의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의 타이틀을 가진 김 의장에 대한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이슈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일까지 불거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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