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변경 처리기간 90일→45일 이내로 단축

- 행안부, 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본격 시행
-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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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령 기자
기사입력 2024-02-21 [10:34]

[IMB통신 김혜령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한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번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이에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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