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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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기사입력 2023-11-23 [15:59]

 

진보당 백현종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 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부천시위원회(위원장 백현종, 이종문)는 23일 아침 신중동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백 후보는 “그동안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없었고, 파업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을 맞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무려 20년간 노동자들이 죽고, 외치고, 싸운 결과이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킨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지적하며, “이미 대통령은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을 거부했다. 또 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번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종문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진짜사장’이 대화를 해주지 않아서다. 노조법 개정으로 ‘진짜사장’과 대화의 길이 열리면 당연히 파업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파업만능주의’, ‘노조 불법행위 특혜법’ 등 왜곡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2010년에 나왔다. 이미 많이 늦었다”며,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 지체없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은 전국 동시다발 피켓행동, 정당연설회는 물론 25일(토) 15시 세종로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법 개정 공포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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